레이더 운용 시스템·운용요원 탐지 능력 보완 필요성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경계태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군이 당시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은 올해에만 나무로 된 북한 어선(목선) 60여척이 NLL을 넘어 남하했지만 이를 모두 확인해 퇴거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북한) 소형 선박 한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1척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했다. 이 어선은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됐다. 당시 4명의 어민이 탑승하고 있었다.
북한 어선이 동해 NLL에서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의 '3중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군경의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어선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해안과 해상에서 정밀수색정찰을 벌였다.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NLL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경비함정이 북한 어선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에 따르면 군이나 해경이 아닌 어민들에 의해 발견된 북한 어선의 크기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에 불과한 2t급 소형 목선이다.
북한 어선이 남하할 당시 파도 높이는 1.5~2m로 북한 어선보다 높았고, 해당 어선이 해류와 같은 속도로 이동해 레이더 탐지 요원들이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군은 올해 들어 비슷한 크기의 북한 목선이 60여차례 NLL을 넘어 남하했으나 이를 모두 포착해 퇴거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처럼 목선이 여러차례 내려왔는데 (군이) 다 파악해 조치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번에는 파고가 높았고,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거나 멈추기도 해서 제대로 포착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며 "해안레이더는 당시 목선의 크기나 속도, 파고, 레이더 조사 방향 등의 영향으로 근무요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군은 북한 어선이 남하할 당시 전반적인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 시스템과 운용요원의 탐지 능력에 있어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공보실장은 "소형 선박과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우리 군은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참은 지난 11일에도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1척을 발견, 이들이 귀환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