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과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된 이후 현직 민주노총 수장이 또한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지 11일 만이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당한 사례는 드물지만 영장이 반드시 기각된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바로 지난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이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3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 역시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약 3년6개월 만의 민주노총 현직 수장 구속이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집회 중 불법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조직 수장에 대한 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6~7월 세부 투쟁계획,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기조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회의가 끝난 뒤 "중앙집행위원들은 정세토론을 통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선언으로 간주했다"며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과의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각 단위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말부터 비상 소집에 들어가 전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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