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및 거래시점간 수급 불일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을 0% 내외 상승으로 예상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들은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주택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간 미스매치가 일부 존재하고 지역별 주택 매매시장 차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점간 및 지역별로 수급 불일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 수요 분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공급 초과 지역과 수요 초과 지역을 구분해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이외 지역에도 교육, 교통, 문화 부문의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 및 일관성 부족은 주택 수요자 및 공급자를 동요시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은 정책 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 수립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