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인들 사이에 자주 하는 말이 '웃으며 만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고 무서운 세상이라고들 한다.
정부 관계자들과 웃으며 만났지만 다음 날 돌아온 것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거나, 반기업 성격이 짙은 입법 예고였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정부 관계자들과 이벤트가 있고난 다음에는 검찰의 칼날이 임원들을 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검찰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을 압수 수색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16일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삼성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와 청와대의 이벤트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자리를 마련해 정부부처에 기업투자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이와는 달리 '반기업' 정책은 그대로이거나 더욱 공고히 됐다.
지난 4월 30일에는 문 대통령의 화성 사업장 방문 직전에도 검찰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무 등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5월 22일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신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인과의 만남을 연출하면서 기업에 규제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기업을 향한 지나친 수사는 기업의 속을 타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는 청와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을 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