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000원 제출 충돌
1차수정안 조정폭 관심…실질 협상 이뤄질지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각각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한다.
지난 3~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과 8000원(-4.2%)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을 놓고 9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소폭 상향된 수정안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원보다 소폭 하향된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얼마나 진전된 양보안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차례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소모적인 과정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공익위원 측은 한쪽이나 양쪽에 수정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엔 '심의촉진 구간'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쳐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을 낸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여론전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7일로 이미 열흘 가량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 오는 12일이나, 15일에서야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7월15일이라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오는 11일을 데드라인으로 노사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생각이 강한 가운데 집중심의 첫 날인 9일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