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추경심사 착수...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국회, 오늘부터 추경심사 착수...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 뉴시스
  • 승인 2019.07.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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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 79일 만에 심사…6조7000억원 규모
12일 종합정책질의 거쳐…19일 추경안 의결 예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06.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6조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79일 만이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홍남기 장관 및 추경 심사 대상 기관장을 상대로 추가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뒤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에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등 재해 추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심사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추경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하고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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