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중"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 핵심 능력 확보할 것"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새로운 한반도 체제 열릴 것"
"평화 추구, 안보 해치는 일 아냐…모두가 함께 가야"
김진호 "9·19 군사합의, 원로 장성들 공감대 형성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백 등 잇따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 사태로 경질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야권에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다양한 각계각층을 만나 국정운영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3일 종교계 인사를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이후 보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군 원로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53년, 3년 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의 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 유해발굴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중해야 애국이 가능하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역대 어떤 정부이든 상황에 따라 대결 국면이든 평화 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들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일부 군 원로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또는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께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오늘 이런 자리가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닌 국민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