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韓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강경자세 유지"
"아베 정부, 韓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강경자세 유지"
  • 뉴시스
  • 승인 2019.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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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유와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NHK가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경산성은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는 한편 강경 자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한국의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강해,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5번째 큰 수출국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으로부터 수입 총액은 약 3조 4800억엔(약 40조 3490억 원)이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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