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2곳 추가 인가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2곳 추가 인가
  • 뉴시스
  • 승인 2019.08.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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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첫 인가 이어 총 3곳으로 늘어나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가로 반도체 관련 사업장 2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 A사의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해 첫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데 이어 2개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인가한 것이다. 

2개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각 4만명, 4000명 규모다. 이 중 인가 대상 근로자는 각각 328명, 4명이다. 
 
두 사업장은 같은 A사 소속이지만 소재지가 달라 각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기업은 약 20개사로 알려졌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지난달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2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14일 현재 3곳 사업장 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연장근로 대상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 해당되는 품목이 1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대상 확대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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