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바이호헬스 등 신산업 연간 1000억원 투자"
"올해 상반기 수출 8.5% 감소…수출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입낙찰 제도를 개편해 '가격산정-입낙찰-시공'의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또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해 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50% 향상시키고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통해 신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중소기업 자체 R&D 역량을 높여 소재·부품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의 R&D를 활성화시키는 등 산학연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동향도 점검했다. 그는 수출 악화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지속, 반도체·정보기술(IT) 기기 등 제품 단가 하락,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을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한 27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5.5%), 석유화학(-24.5%)이 급감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4.1% 감소해 2009년5월(-25.6%)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IT 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조만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 회복세 및 상용직 큰 폭 증가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주 취업연령층인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통계청은 이날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폭인 29만9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상승해 44.1%를 기록했다. 하지만 30~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2000명 감소했으며 제조업 취업자 또한 전년보다 9만4000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고용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이고 촘촘하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 우리 경제의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회복, 양국 간 신뢰 및 교역 회복, 글로벌밸류체인의 신뢰회복 등을 위해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