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통일부·산업부·방통위 대상 '오보 대응' 실태 점검
靑, 국방부·통일부·산업부·방통위 대상 '오보 대응' 실태 점검
  • 뉴시스
  • 승인 2019.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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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실시
국방부·통일부·산업부·방통위 등 4개 부처 대상
靑 "오보 대응 관련 통상적 실태 점검…감찰 아냐"
일각선 '청와대가 가짜뉴스 대응 본격화' 전망도

청와대가 최근 국방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의 오보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오보 대응 실태를 조사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실태 조사가 통상적인 업무 점검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이 아니라 실태 점검이고 반부패비서관실의 통상적이고 고유한 업무"라며 "부처 대변인실의 오보 대응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해당 부처 일각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이 '가짜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해 왔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뉴스와 관련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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