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공정과 정의가 죽은 나라
평등,공정과 정의가 죽은 나라
  • 오진원 논설위원
  • 승인 2019.09.11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신임 법무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위법성은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유시민 등의 지지자들까지 조 장관 딸의 특혜성 장학금과 입시 비리, 웅동학원, 가족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2030세대는 '이게 공정이고 정의냐'고 물었고 '빽' 없음을 탄식했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4050의 기성세대는 돈 없고 힘 없는 자신을 원망했고, 강남 기득권 계층의 대물림 특권과 강남좌파의 민낮에 좌절하고 분노했다. 

반드시 열어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합법을 앞세워 통과한 인사청문회는 조 장관 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범법자만 아니면 문제 삼지 않는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냐는 냉소가 나온다. 역대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위법은 아님에도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많다.

조 장관 및 가족의 갖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법이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어떻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이 정부의 핵심 메시지도 조 장관 임명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청년층의 분노나 국민 여론은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요구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공허한 슬로건으로 흘려 듣지 말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도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어떤 어떤 '정신세계'를 물려줄지 이제 기성세대가 답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