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800여 명,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교체 시국선언문에 서명
대학교수 800여 명,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교체 시국선언문에 서명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9.1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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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0여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54)법무부 장관 임명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했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선언문을 통해 주장했다.

정교모는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교모의 ‘시국선언서’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9. 9.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대학별 대표 서명자

강원대(차성도), 가천대(차한), 경기대(조성환), 경북대(조성표), 경성대(박연식), 경희대(최현림), 고려대(김일수,윤석구), 고신대(이상규), 국민대(이호선),금오공대(박창용), 광주여대(두영택), 동명대(이미련), 동서대(이종익),, 동아대(강영무), 명지대(이웅상), 백석대(김윤태), 부산대(김장환), 부산외국어대(손기섭), 서강대(신운섭),서울대(민현식), 서울신학대(정인교), 서원대(김성건), 성신여대(박기성), 세종대(이근영), 숭실대(김영한), 아주대(임석철), 연세대(이삼현), 영남이공대(황남성), 인제대(이우용), 전남대(최보길), 전북대(강길선), 조선간호대(민순), 총신대(이상원), 충남대(오정수), 충북대(오기완), 충청대(오원진), 한남대(박문식), 한동대(한윤식), 한밭대(임채옥), 한서대(오세준), 한양대(한정화), 호서대(임완기), 카이스트(이효철) 

대학별 서명 교수(숫자)

가천대학교(9), 가톨릭대학교(2), 가톨릭관동대학교(2), 감리교신학대학교(2), 강남대학교(1), 강동대학교(1), 강릉영동대학교(2), 강원대학교(18), 건국대학교(9), 건양대학교(4), 경기대학교(3), 경남과학기술대(1), 경남정보대(2), 경민대학교(1), 경북대학교(27), 경상대학교(2), 경성대학교(4),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1), 경일대학교(1), 경희대학교(18), 경희사이버대(1), 계명대학교(13), 계명문화대학교(4), 고려대학교(22), 고신대학교 (22), 공주교육대(1), 공주대학교(2), 관동대학교(1), 광양보건대학교(1), 광주교육대학교(2), 광주여자대학교 (1), 구미대학교(1), 국민대학교(4) 국방대학교(1), 국제신학대학대학원(1), 극동대학교(3), 금오공과대학교(3), 기독간호대학교(1), 나사렛대학교(1), 남서울대학교(1), 단국대학교(1), 대구가톨릭대학교(2), 대구교육대학교(7), 대구대학교 (7), 대전대학교(2), 대전백석신학교(1), 덕성여자대학교(2), 도카이대학(1), 동국대학교(2), 동덕여자대학교 (2), 동명대학교(1), 동서대학교(3), 동신대학교(1), 동아대학교(12), 동양대학교(1), 동양미래대학교(3), 동의대학교(3), 명지대학교(17), 목원대학교(1), 미국어메리칸대학교(1), 배재대학교(6), 백석대학교(4), 백석문화대학교(1), 백석신학대학교(2), 부경대학교(3), 부산과기대(1), 부산교대(2), 부산대학교(17), 부산외국어대학교(7), 상명대학교(1), 서강대학교(11), 성경대학교(2), 서울과학기술대(1), 서울교대(1), 서울기독대학교(1), 서울대학교(35), 서울사이버대(1), 서울시립대학교(1), 서울신학대학교(6), 서울장신대학교(1), 서원대학교(3), 선린대학교(1), 성결대학교(1), 성균관대학교(16), 성산효대학원대학교(1), 성신여자대학교(5), 세명대학교(1), 세종대학교 (9), 숙명대학교(3), 순천향대학교(4), 숭실대학교(10), 신구대학교(1), 신라대학교(1), 신안산대학교(2), 신한대학교(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3), 아주대학교(9), 안동대학교(4), 안양대학교(3), 연세대학교(21), 영남대학교(28), 영남신학대학교(3) , 영남이공대학교(4), 영산대학교(1), 예수대학교(1), 예원예술대(1), 우송대학교(2), 우석대학교(1), 울산대학교 (8), 원광대학교(1), 이화여자대학교(27), 인제대학교(3), 인천대학교(6), 인하대학교(4), 일본하로사키가꾸인대학(1), 장신대학교 (1),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2), 전남대학교(13), 전북대학교(6), 전주대학교(1), 전주비전대(2), 제주대학교(1), 조선간호대학교 (1), 조선대학교(3), 중부대학교(2), 중앙대학교(12), 차의과학대학교(9), 창원문성대학교(1), 청운대학교(1), 총신대학교(11),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2), 충남대학교(9), 충북대학교(7), 충청대학교(2), 침례신학대학교 (3), 카이스트(11), 칼빈대칼빈대학교(1), 평택대학교(2), 포스텍(6), 한국교통대(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1), 한국산업기술대학교(2), 한국성서대학교(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4), 한국영상대학교(1), 한국외국어대학교(4), 한국체육대학교(1), 한국폴리텍대학(2), 한국항공대(3), 한남대학교(8), 한동대학교 (21), 한림대학교(2),  한밭대학교(1), 한서대학교(4), 한성대학교(4), 한세대학교(2), 한양대학교(17), 헤브론간호대(1), 협성대학교(3), 호서대학교(3), 호원대학교(2), 호주멜본대학교(1), 홍익대학교(2), 햇불트리니티대(2), KC대(1), UN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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