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휴지 조각"
바른미래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휴지 조각"
  • 뉴시스
  • 승인 2019.09.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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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만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다"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바른미래당이 19일 1주년을 맞이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긴장의 격화로 인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 역시 이 합의에 기초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1년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비행정찰이 완전 차단돼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됐고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다"며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변경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제기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를 회피하며, 오히려 북한의 소행을 축소하고 두둔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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