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공정위 직권조사 3년새 11% 증가…무혐의도 급증"
김종석 "공정위 직권조사 3년새 11% 증가…무혐의도 급증"
  • 뉴시스
  • 승인 2019.10.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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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조사가 최근 3년간 늘어났으나 이 중 무혐의로 처리된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건수는 2015년 2583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줄었다. 반면 직권인지 조사건수는 2015년 1765건에서 지난해 1958건으로 10.9% 증가했다.

직권 인지조사를 실시한 사건 중 무혐의 건수는 2014년 33건으로 직권 인지조사 전체건수의 1.9%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무혐의 건수가 176건으로 9%로 늘어났다. 신고사건 조사 중 무혐의 처리 건수는 2015년 382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마구잡이식 기업조사를 벌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는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직권인지 조사는 지양하고, 마구잡이로 기업들을 조사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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