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수소충전소의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운영보조금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일본은 충전설비용량과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운용비의 최대 3분의 2를 보조해준다"며 "우리나라는 별도 구분 없이 1개소당 건설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설 수 있었던 건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소충전소 안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성 장관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이 반대하거나 경제성 자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망설이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충전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장관은 "수소경제 발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수소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