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이 최소 200억원 이상 손실을 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산은이 RG를 발급한 선박 4척의 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손실이 발생했다.

선주가 선박을 주문할 때 선수금을 지급하는데 조선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보증서가 RG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2016년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를 맞이하다가 RG의 부도가 현실화됐다.

산은은 RG 손실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을 기초로 담보를 잡아 향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정석빌딩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RG발급이 진행될 당시 약 345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는 산은 손실액인 561억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산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조선사 금융지원책은 국내의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필리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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