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공수처 안 된단 얘기 없다가 조국 사퇴하니 돌변"
이해찬 "한국당, 공수처 안 된단 얘기 없다가 조국 사퇴하니 돌변"
  • 뉴시스
  • 승인 2019.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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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설치가 與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주장까지"
"공수처 설치 반대는 고위공직자 비리 보호하겠다는 것"
"박근혜 수사 두달걸렸는데 조국 수사 두달 간 결론도 못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 없다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태도를 돌변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이) 어제부터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민주당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한결같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며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이 몸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피의사실 유포 대책 등 시기를 늦췄던 개혁안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존중 수사 개혁안을 빠르게 시행하고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 과도 수사,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를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두 달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백지공소장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로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에 관해서는 "3·15 마산 의거와 10·16 부마항쟁까지 부산과 마산에 일어난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더 뜻깊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자부심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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