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공수처안' 반대…검찰개혁, 야당 압박수단으로 악용"
오신환 "'與공수처안' 반대…검찰개혁, 야당 압박수단으로 악용"
  • 뉴시스
  • 승인 2019.10.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중립, 수사·기소권 분리가 기본…조정되면 공수처 불필요"
"백혜련안, 정부가 공수처 왜 만들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
"與, 검찰수사 방해·국민분열 선동…태도문제, 대국민 사과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절대 반대한다"며 "기본전제가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기소권 분리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교섭단체간 검찰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2+2+2(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협상이 시작된다"며 "기본 대전제를 통해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그 당시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검사처럼 악용되는 것을 분명히 막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치권력과 인사권이 독립돼야 하는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은 완벽히 동일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인사권 때문에 늘 청와대 눈치를 보는데, 공수처를 만든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며 "이 정부가 공수처를 왜 만드려고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백혜련안이다.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의원들이 100% 동의한다. 정치권력에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논의하는지 묻자 "그것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얘기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공수처 얘기부터 꺼내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른쪽 세번째)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른쪽 세번째)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진사퇴했지만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으면 이 대목에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게 순서"라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자초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망치고 검찰 수사까지 방해하고 급기야 국민 분열까지 선동했다"며 "민주당은 아무 반성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의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이제 광장의 시민들을 그만 쳐다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바른미래당 안이 민주당 안과 함께 올라와 있다"며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힘을 모아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들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보수 정치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다른 야당들이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