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모병제 이견…"시기상조" vs "이제 논의해야"
민주당 지도부, 모병제 이견…"시기상조" vs "이제 논의해야"
  • 뉴시스
  • 승인 2019.11.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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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섣부르면 국민 불안"
장경태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문제 해결 방안"
이인영 "개인 의견 피력…당분간 공식 논의 계획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모병제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안보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낸 반면,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국방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이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논거를 폈다.

이어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 유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위원장은 모병제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자 직업군인 수를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또 근무한 사람에 충분히 보상하고 예우하는 방안"이라며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경력단절 등 문제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전환 시기와 과정"이라며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논의들이 촉발되는게 우리사회, 우리 정당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2021년부터 전환하자는 건 아니지않나. 단계적 전환과 절차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큰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 전국위원회가 10개씩 공약을 제출했는데 모병제가 들어있진 않다"면서도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올라왔고 시의성 있는 사안이라 충분히 (공약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게 당이 건강하단 증거"라며 "저는 국회의원으로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택하는 것 관련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모병제 논의 계획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모병제를 당에서는 공식 논의 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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