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새마을장학금'을 부산시가 대학생에게도 불법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국가 사무이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생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받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대학생 214명이 새마을장학금으로 모두 2억 1617만 31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가 절반씩 편성돼 집행됐다.
부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시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문건에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이 미포함 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배'라고도 기재했다. 이를 보면 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학생 불법 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보면 현재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는 '부산시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위반 행위"라며 "대학생 불법 지원이 밝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2021년 단계적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특혜 논란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