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74만명 집중 발굴에 나선다. 특히 '성북구 네모녀' 사건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오후 1시30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연다.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이번 대책에 따라 2020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엔 21만명 늘어난 34만명으로 확대하고 민관 인적안전망 조사로 40만명 등 총 74만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게 목표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위기가구와 밀접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 지원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네모녀의 경우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다"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