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안한다 결정
한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안한다 결정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9.1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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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와함께 WTO 제소 절차도 정지키로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 하기로 한 일간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오후 6시 수출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 회견 후 한국 정부와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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