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日정부 내에서 부정적 견해가 대세
日기업 자산 현금화될까 분위기 바뀐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금 방안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특히 지지통신은 일본 내에서 "법제화에 착수되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황 타개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문 의장의 해법 방안에 대해 코멘트를 피하겠다고 했으나, 한 일본 국가안보부 간부는 "(한국 내 문 의장 방안 논의를)주시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통신은 현재 한국에서 강제징용 원고 측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강경파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 27일 (문 의장의 방안은)일본기업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 의장에게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청와대가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어 "법안 심의의 행방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무성 간부가 이러한 한국 상황과 관련 "시기상조"라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지금까지는 문 의장의 방안을 "생각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사태 타개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려 하던 중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되는 '현금화' 타이밍이 가까워져 오면서, 일본 정부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문 의장의 해법 방안 추진에 대해 "(한국) 입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대위변제 밖에 없다"며 문 의장의 방안이 한일 간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 의장의 기금 방안은 일본 기업의 기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논의를 지켜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