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日국회서 통과…내년 1월1일 발효
미일 무역협정, 日국회서 통과…내년 1월1일 발효
  • 뉴시스
  • 승인 2019.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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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日 참의원 통과
美는 의회 승인 필요 없어
내년 1월1일 발효될 듯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일 무역협정서에 서명하기 전 웃으며 얘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일 무역협정서에 서명하기 전 웃으며 얘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 발효될 전망이다.

4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의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의제가 자민·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도 이번에 함께 승인됐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협정을 발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자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일본의 국회 승인이 발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을 실시하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관세를 인하하는 등 인하에 나서야 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를 현행 38.5%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2033년에는 9%로 삭감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관세 철폐율은 금액 기준 미국이 약 92%, 일본이 약 84%다.

그러나 일본 측이 공을 들였던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관세 삭감·철폐는 사실상 향후 협의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협상에 따른 관세 철폐가 협정의 전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자동차·자동차 부품의)관세 철폐는 약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2차 협상과 관련 내년 봄 협상 분야를 확정한다. 닛케이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철폐 협상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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