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등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놓이게 됐다.

두 의혹의 접점에 놓여있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개되자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보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검찰을 향한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혐의점을 입증하는 수사 결과만이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관련 의혹은 각각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김 전 시장 수사가 촉발된 첩보의 생산 및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자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듯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전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혹 관련 언론 기사 등의 출처가 '검찰발(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공세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검찰을 옹호하다가 태도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이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서 혐의점을 입증하는 결과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공무원' 조직인만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결과만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이 누구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은 사활을 걸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념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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