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형태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달라질 수도"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갈등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의 주요 요인으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지에 따라 한미 양국의 분담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데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미, 남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 등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 전체에 북미회담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김정은 위원장이 림보, 즉 어중간한 상황에 빠졌다면서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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