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90곳이던 요양병원은 2018년 1445곳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요양병원이 10년새 2배 급증했지만 당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99만명에서 737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나는데 그쳐 요양병원 증가세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경증환자 비율과 평균 입원기간도 증가하는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용도 늘어나 1조 100억원에서 5조 7천억으로 5배 급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평가이증원 등 5개 당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 감독 분야에서 20건, 급여 심사 관리 분야에서 6건, 환자안전관리 분야에서 3건 등 총 2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김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상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입원 기간에 비례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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