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업, 사회불안 야기…정권 정통성 흔들수도"
中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대규모 일자리 감소 막아라"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이 올해 부채 증가, 내수경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기침체와 대량해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중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이데올로기·과학기술·외부환경·당 건설 등 7대 분야 위기를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더욱이 올해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번영을 위한 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주문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함께 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관세 인하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펼쳐 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대량 실업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최근 몇 년 간 4~5% 사이를 맴돌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캐나다 학자인 데이비드 츠바이크 홍콩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사회불안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블랙 스완'(black swan)의 전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랙 스완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과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는 경제학 용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츠바이크 교수는 "2020년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대량실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와 기업실패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긴장감과 불안을 키워 중국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재계 인사들도 경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은 지난달 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1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엔 부양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정부의 행정경비를 5%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마윈 알리바바 공동창업자도 지난해 말 "2019년은 특히 중국 기업인들에게 힘든 한 해였으며, 그 어려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올해 글로벌 투자를 1년 전보다 대폭 줄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를 간신히 지켜냈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6~6.5% 안에는 들었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에센스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는 가오 산원은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향후 10년 간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낮은 4% 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