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일, 수출규제·지소미아 쉬운 문제부터 해결"
文대통령 "한일, 수출규제·지소미아 쉬운 문제부터 해결"
  • 뉴시스
  • 승인 2020.01.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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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등 큰 3가지 문제 외 한일관계 건강"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키겠단 의지 확고"
"징용 문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 중요"
"한·일 공동협의체, 참여 의향有…日도 해법 제시"
"도쿄올림픽, 한일관계 근본적 푸는 계기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출규제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법을 제시해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겅제징용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한일 관계의 임기 내 개선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고 짚으며 "크게는 3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며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 통해서 한국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 간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협력의 뜻을 밝히며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도쿄올림픽은 남북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있고 또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개선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 때 참여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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