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文정권 '검찰보복' 맹공…"최강욱 해임·특검해야"
보수野, 文정권 '검찰보복' 맹공…"최강욱 해임·특검해야"
  • 뉴시스
  • 승인 2020.0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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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9일 법사위 소집 방침…추미애 장관 출석 요구
새보수당, 대검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무유기혐의 고발
"검찰 수사 무력화 위해 연이은 보복인사로 검찰 흔들어"
"기강 문란해져, 환관 조고가 설치던 망조 든 진나라 같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작 전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작 전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28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항명 및 기소 논란에 대해 이는 현 정권이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를 의식해 검찰 '보복인사'를 통해 방해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여 맹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사무 관련 직보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지난 22일 심야 청와대 접촉설 등 수상한 행적 등을 문제 삼아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며 "한술 더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거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강욱 비서관 기소 전날(22일) 이성윤 지검장의 행적은 수상했다. 밤 9시부터 한시간 가량 통화를 했다. 이 지검장은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고 2시간 뒤 자정 무렵 돌아왔다"며 "그 시간에 청와대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22일 밤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실직고 하라.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밉상 3인방이 있다. 최강욱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추미애 법무장관 세 사람"이라며 "문(文)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방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진중권 교수가 쓴 글을 인용해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에서 비호하고 있다는데,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곧 출범할 공수처를 동원해 혼내주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권에 속해있는 일개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기강이 문란해져있다"며 "진나라 말기의 환관 조고(趙高)가 설치던 망조 든 진나라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경욱 의원은 "경찰 조사 받으러 가도 청와대는 면직하는 것이 관례였다. 불명예를 피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수사 영향 가능성을 사전 방지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이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청와대는 즉각 최강욱 비서관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인재 영입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전 판사의 영입으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을 학살하는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즌 2'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 구속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의 친형 구속 등을 열거하면서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 수족들을 다 자르고 있다"며 "검찰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 보복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운천 정책위의장, 유 위원장, 오신환 공동대표, 하태경 책임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 보복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운천 정책위의장, 유 위원장, 오신환 공동대표, 하태경 책임대표.

오신환 공동대표는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당직자 일동 명의로 낸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권을 악용한 노골적인 사법방해로 법치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청와대 실세들이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이은 보복인사로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해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고 인사학살로 검찰을 옥죄면서도 이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음모에 가득 찬 검찰 흔들기와 인사학살이 검찰개혁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유시민, 최강욱 비서관 이 다섯 명을 국민이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가. 대한민국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부른다"며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 만드는데 앞장서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오히려 공직기강문란비서관이 돼있다. 제2의 조국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하 책임대표는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며 "검찰의 칼끝이 권력형 부패와 비리, 관권부정선거 자행한 측근들로 향하자 검찰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적폐, 문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정의로운 검사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독립을 놓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놓고 지금 겨루고 있다"며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가 새로 쓰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새보수당은 검찰총장의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한 직무유기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새보수당은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배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업무방해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한 것에 대해 지휘·보고체계를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에 새보수당은 이성윤 검사장의 보고행위를 검찰보고사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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