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밀어붙여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검찰인사 대학살, 반드시 대가 치를 것…대검에 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념적 탈원전이 원전생태계를 망치고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재앙이 되고 있다"며 "이러니 문 정권을 시중에서는 문재앙 정권이라고 부르는 게 예사"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의 폐해가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악영향을 주며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비싸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막무가내 밀어붙인 것 때문에 전력 생산 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며 "이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설비에 막대한 세금 쏟아부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6.5%다. 재작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폐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당은 총선에서 탈원전 폐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검찰인사 대학살을 저지른 무도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수사방해 고발장과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울산시장 공작사건을 수사하던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법무부의 검찰학살인사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다.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전 법무연수원 교수도 검찰을 떠났다"며 "조국 전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을 수사하던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의식있는 검사들이 사표제출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면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등 정권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살아있는 권력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이 위선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7월 공수처가 탄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하다.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어 공수처도 어용 정치검사로 가득찰 것"이라며 "그러면 그들은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부장처럼 정권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공수처가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범죄 보호처가 될거라는 우리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