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거창한 공약"…민주당 부동산 공약 물음표
"숫자만 거창한 공약"…민주당 부동산 공약 물음표
  • 뉴시스
  • 승인 2020.01.30 0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신혼주택 10만호…업계 "색다른 게 없다" 일축
"만만한게 코레일 부지" 구체성 부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청년·신혼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역세권 요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거창한 주택 공급 숫자 외에 조성 지역 등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핵심공약 3호'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해 주택 1만호 공급 등으로 압축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과천, 안산, 용인 등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광역·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조성하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9만호 주택을 공급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3기 신도시의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추진 정책을 재가공 한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민주당은 또 광역·지역거점도시에 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가칭)을 접목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역세권에 짓겠다고 발표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의 구상도를 보면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걸 어디에 지을지가 관건인데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총선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총선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지역은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다. 코레일 부지 활용 방안은 서울시가 여러 차례 추진 시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 용산마스터플랜, 수색역 일대 복합개발, 광운대 역세권개발 등을 논의해 왔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반발과 땅값 협상 문제 등으로 추진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서울시가 코레일 부지를 쪼개서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했던 내용과 겹친다"며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숫자만 거창한 공약"며 "만만한 코레일 부지를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협의 과정에서 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레일 측은 주요 부지에 대한 담당 부서가 달라 민주당과 구체적인 협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민주당과 직접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역세권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국토부와 논의는 해 왔지만 어떤 식으로 몇 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