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75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촉구 시국선언
변호사 475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촉구 시국선언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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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3일 공수처법, 선거법 등과 관련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기자회견

한변은 이날 오전 11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 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국민과 함께 힘을 보탠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 9 13 ‘사법 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고, 2019 12 30일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였다""1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를 묻는 고발이나 고소를 진행하겠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배기원,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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