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개, 올해도 보유세 최대폭 인상
"세부담 상한에 걸려 올해로 이연된 상승분 반영된 결과"
상승률 전년 대비 큰 폭 둔화…"중저가 상권 영향은 아직"
일부 세금 인상분 임차인 전가 우려…시장 상황에 '촉각'
전국 3303만 필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올해 상승률이 6.33%로 나타나, 전년(9.42%)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서울 명동 등 도심 업무·상가지구의 보유세 부담은 2년 연속 최대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빼놓지 않고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다. 이날 공시지가가 발표된 공시지가는 전체 중 50만 필지로 일부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 부지가 올해도 가장 가격이 비싼 토지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 1억8300만원 대비 8.7% 올라 1㎡당 2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팀장에 의뢰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 인상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까지 오른다.
이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했을 때, 올해 보유세는 1억4905만원으로, 전년 9937만원 대비 5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만큼은 다 오르는 셈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에도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2배(100.44%) 올라, 보유세가 6625만원에서 50% 급증한 바 있어 2년 연속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들의 세금 부담도 줄줄이 커질 전망이다.
표준지 중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2번째로 높은 명동2가 우리은행 업무용지(392.4㎡)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200만원으로, 전년 1억7750만원 대비 8.17% 오른다. 마찬가지로 보유세는 2579만원에서 3868만원으로 50% 상승하게 된다.
충무로2가 CGV건물(300.17㎡)도 공시지가가 1억745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6.59% 오르고, 보유세도 1억8733만원에서 2억8100만원으로 50% 상승한다.
이어 ▲명동2가 66.4㎡는 2582만원에서 3873만원 ▲명동2가112.9㎡는 4858만원에서 7287만원 ▲명동2가108.4㎡ 4474만원에서 6712만원 ▲명동2가81.3㎡ 2820만원에서 4230만원으로 각각 50%씩 올라, 표준지 상위 8개 토지의 공시지가의 보유세가 최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우 팀장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가격 상위 물건의 경우 전년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반영되지 않았던 상승분이 올해 마저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한선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하위 가격대 물건의 경우 오는 4월10일 최종 공시가 이뤄져야 좀 더 정확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면서 건물주가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나 전문가들은 상권 침체의 영향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1.16% 올라 전년(11.09%)보다 상승률은 줄었지만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도 10.54% 상승해 전년(23.13%)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명동 상권이 포함된 중구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21.93→5.06%)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 팀장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명동 지역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성동구 지역 저층 주거지가 상가로 탈바꿈하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지가 상승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상가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릴 경우 공실난을 가중시키는 등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분을 전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조현택 상가연구소 연구원도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도심 업무지구 오피스 시장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공실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