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단기적으로 관광, 문화·여가 활동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위축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속보 지표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고 짚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카드 사용액 등 단기적으로 확인되는 지표들도 있지만, 전력 사용량이나 도로 교통량 등 다른 지표에서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오프라인(off-line) 소비가 온라인(on-line)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차관은 "당장의 소비 위축이 감지되지만,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등의 목표치는 우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항공·해운 분야, 관광·외식업 분야, 수출 분야에서의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은 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목표는 계속 유지하나.

(김 차관) "속보 지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당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 문화·여가 활동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지표들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 등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방한 관광객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단기 충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이라는 목표치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2.4%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유지하느냐는 질문과 마찬가지일 텐데, 아직 2월이고 사태가 수습된 이후 반등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 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중국에서 얼마나 빨리 수습될 수 있느냐, 또 그 이후의 여진이 얼마나 확실히 관리되느냐에 좌우된다고 본다."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그린북'(최근경제동향)에선 코로나19 사태가 1월 지표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만약 반영이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이 있는지.

(김 차관) "지난주 발표된 그린북은 지난해 4분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주였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산업 전반과 성장률에 영향은 3월 말쯤 나오는 2월 산업활동동향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 카드 사용액이나 문화 활동 등 측면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속보치들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감소세가 큰 것은 맞다. 그러나 영화 같은 경우 개봉 시기나 설 연휴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속보치라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관광이나 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선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 사용량은 늘고 있고 도로 교통량은 아주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소비, 그 중에서도 대중들이 모여드는 측면에서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오프라인(off-line) 소비는 온라인(on-line)으로 일부 상쇄가 되고 있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겠지만, 중국에서 사태가 수습되고 얼마나 빨리 반등되느냐가 역시 중요하겠다. 이전의 사스(SARS)나 메르스(MERS) 사태 때와 달리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은 확실하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차질이 생기는 것이 특별한 하방 위험이다. 지금 단계에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전망들도 각기 다르다. 1분기 성장률의 충격이 -2%포인트(p)에서 -4%p까지 폭이 너무 넓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 경제에 만약 1%p만큼의 충격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이보다 덜한 영향만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 추경 편성도 포함되나.

(김 차관) "일차적으로 부품 수급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정책 금융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제일 시급한 순서대로 준비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 중이다. 다음 주 중으로 준비 중인 대책은 관광과 항공, 해운, 수출 지원 대책 등이다.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더 영향이 뚜렷해지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 방역을 위해선 목적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이 2월이고,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여력,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금들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들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 현 시점에선 다른 정책 수단들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차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노사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좋은 합의 모델들이 나오면 조금씩 확산될 수도 있겠다. (기재부에서 가동 중인) 인구 정책 TF에서도 인구 문제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는 해 나간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청년과의 세대 갈등 대응책이 마련된 바 있는지.

(김 차관)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도 특성이 다르지 않나.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은 본인들의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반면 노인, 고령층의 경우 민간에서 이 나이대에 적합한 고용 시장이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고용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겐 또 그들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각각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연령층이기 때문에 두 연령층에 대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다거나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되면 각각의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더욱 효과가 높은 분야로 사업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청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40대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고, 다음 달 중 정책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명확한 정의가 궁금하다.

(김 차관)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선 초기에 다소 여러 버전(version)이 제시돼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정부는 '4+1 전략 틀'로 정리해 봤다. 전통 주력 산업과 시장을 스마트화·디지털화해 혁신하는 것이 하나의 구성 요소이고, 신산업·신시장을 지속해서 개발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산업을 육성해 내는 것이 또 하나다. 이와 함께 기술, 연구·개발(R&D) 측면에서의 혁신이 있고, 인재나 금융 등 리소스(resource) 측면에서의 혁신,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로 틀을 잡았다. 이것이 정부가 이해하는 프레임이고, 관계 기관들에서도 이 프레임에 따라 혁신성장을 정의하고 정책들을 배치하고 있다. 8대 선도사업이라고 발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를 다시 한 번 그룹핑(grouping·분류)을 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포함한 'DNA'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빅(Big) 3를 합한 6대 분야를 주력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도드라지도록 정리했다. 당분간 혁신성장 정책의 주력 분야는 이 6가지라고 보면 된다."

-정책금융 강화와 관련해 올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고 싶다.

(손 부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듯 투자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주 금융위가 부문별로 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은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가 대표 혁신 기업을 1000개 육성한다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현재 금융위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업이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었기에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협의체를 통해 유망한 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10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컨설팅이나 자금 지원, 해외 진출, 활용 가능한 제도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펼치겠다는 거다. 그중 30+α개 기업은 '글로벌 플레이어', 즉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기업으로 선정해 국내 민간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넥스트라운드' 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약 11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계속 나온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정부 지원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손 부위원장) "정부 발표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은 자주 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문 대통령께서 경제계 인사들과 가졌던 간담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대출 심사 관행이나 투자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다. 올해는 규모뿐 아니라 실제 대출 심사나 투자 결정을 하는 금융 기관의 직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면책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본다. 임직원이 본인이 취급한 심사 업무나 투자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책을 해 주는, 즉 입증 책임을 바꾸는 방안이다. 면책위원회를 신설, 금융사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면책심의위원회를 둬 금융 당국에서 감독하는 사람들과 금융사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면책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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