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역사 속으로…마지막 2019년산 2336억 지급
쌀 변동직불금, 역사 속으로…마지막 2019년산 2336억 지급
  • 뉴시스
  • 승인 2020.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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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5480원/80㎏ 단가로 64만1000명에 지급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시·도별 지급 대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시·도별 지급 대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역사상 마지막이 될 변동직불금을 26~28일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지난달 말께 확정됨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80㎏당 5480원(1㏊당 36만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다.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 21만4000원에서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 18만9994원을 뺀 값에 0.85를 곱한 후 고정 직불금 단가(1만4925원)를 차감해 계산된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총 64만1000명, 지급 면적은 63만6000㏊다. 2018년산과 비교하면 각각 9000명, 1만8000㏊ 줄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지급액은 36만4000원, 지금 면적은 0.99㏊로 전년과 비슷하다.

쌀 변동직불금(5480원/80㎏)에 수확기 쌀 가격(18만9994원)과 고정 직불금(1만4925원)을 더한 농가 수취 금액은 80㎏당 21만399원이다. 목표가격 대비 98.3% 수준이다. 농가 수취 금액은 2017년 18만2990원에서 2018년 21만917원으로 올랐다가 2019년 소폭 감소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나머지만큼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월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변동직불금은 밭 직불과 함께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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