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중소·중견기업 적자 '역대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방탄소년단(BTS) 등 'K-POP(팝)'을 비롯해 기생충 등 'K-무비' 열풍으로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역대 가장 적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적자를 냈다. 국내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인기로 외국계 IT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8억달러 적자로 1년 전(-6억1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8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상반기에 8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2017년(-16억9000만달러)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은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내고, 저작권에서는 흑자를 거두는 구조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다보니 산업재산권 수지는 만년 적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국내 대기업과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술 사용료와 실용신안권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2018년 3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억7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그중 상표권 수지가 12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기업들의 상표권 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11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 폭은 전년(13억2000만달러)보다 다소 축소됐다. 잘나가는 국내 게임회사 등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줄어든 여파다.
저작권 수지는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흑자 규모를 나타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1억8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가장 적은 적자에 그친 영향이다. 국내 엔터네인먼트 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어 적자 폭이 전년 2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000만달러로 축소됐다.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 증가로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수지는 18억달러 흑자를 일궜다. 연구개발·SW 저작권 흑자는 역대 최대치였다.
기업별로는 국내 대기업의 8억7000만달러 흑자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음악·영상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늘고, 클레임(손해배상청구) 대가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34억3000만달러로 불어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웠다.
산업별로는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컨퓨터프로그램 등 수출 감소로 정보통신업 흑자 폭이 전년 12억7000만달러에서 5억8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4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지만, 역대 가장 적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9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3억2000만달러 흑자로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다만 전년(24억6000만달러)보다는 흑자 폭이 줄었다. 일본과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6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최대 적자국은 미국으로 적자 규모는 36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