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로펌엔 이런 전화온다…"n번방 본사람 빨간줄 긋냐"
요즘 로펌엔 이런 전화온다…"n번방 본사람 빨간줄 긋냐"
  • 뉴시스
  • 승인 2020.03.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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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처벌 기준', '수사대상 여부' 물어
로펌에도 문의…변호사 "하루 4~5건 이상"
"적극적으로 수임 나선다는 로펌 소문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범행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로펌업계에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처벌 여부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에는 '박사방'을 포함해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문의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관련 문의를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며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에 4~5건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처벌 여부를) 물을 정도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우리 로펌의 경우) 따로 선임까지 하진 않은 상태로,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자중하고 있다"며 "어떤 법인은 관련 내용으로 연관 검색어까지 올리며 적극적인 방어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새 성인용품으로 성적 호기심 수준을 넘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범죄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n번방의) 영향인지까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주말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처벌이 되느냐' 등 문의가 2차례 정도 있었고,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성범죄 관련 상담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무료지만 변호사 상담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급증) 체감까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n번방 관련 문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법적 처벌 조항', 'n번방 처벌 못 받는다는데, 맞느냐?',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등 질문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에는 이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질문도 있지만, 일각에선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영국 구글에 들어가 고등학생 관련 음란물을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마지막에 텔레그렘이라는 게 써 있었다. 내가 본 영상 중에 텔레그렘에 유포된 게 있으면 나도 가해자가 되느냐"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 사람은 다 처벌 받느냐"며 "그럼 대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고 빨간줄이 그어져 취직하기 힘드냐"고 묻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되느냐", "실수로 들어갔고 저장한 것은 지운 상태인데 증거가 남을 수 있느냐" 등 질문도 있었다.

앞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n번방, 박사방 등 대화방의 참가자를 단순 합산한 결과 약 26만명이 나온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에서 최대 1만명이 동시접속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조주빈에 대한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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