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전문 딜러,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인수기간 연장"
"금융기관 규제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도입됐다.
그는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외환 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금융업계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신용 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달라"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원, 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으로 발행한다. CP(기업어음)·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른 시일 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의 기업 차환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례보증 및 전액보증, 신용회복 지원,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자 미국·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주요국 재정·통화 당국이 연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감염병-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아직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이 금년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험회피 현상에 기업·금융회사 현금확보 경쟁까지 가세하며 미국 CP 시장 등도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며 "향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을 반영한 경제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자금시장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우리 국민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위기 극복 DNA가 있다고들 말한다"며 "정부와 민간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 모두가 손잡고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