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4번째 코로나19 부양책 논의…"큰 게 필요"
美의회, 4번째 코로나19 부양책 논의…"큰 게 필요"
  • 뉴시스
  • 승인 2020.03.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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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조원보다 규모 클 가능성…"수조 달러" 주장도
부양 목표, 경제 충격 완화에서 경제 활력·성장으로
4단계 무산 전망도…정부 개입 확대 우려 목소리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조2000억달러(약 2680조원) 규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조2000억달러(약 2680조원) 규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4번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조2000억달러(약 2680조원)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벌써 추가 지원책 가능성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행정부 관리들, 경제학자, 싱크탱크 및 로비스트들은 추가 긴급 대책의 윤곽을 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관련 토론은 4월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규모는 지난번의 2조2000억달러보다 클 수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던 보수성향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수조달러 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뭔가 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패키지 법안 통과 이후 "의회의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작의 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조치는 경제 활동 폐쇄 기간 기업과 노동자의 매출, 임금을 보전해주는 데 집중됐다. 다음 단계의 목표는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되찾는 게 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금까지의 대책은 "완화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긴급 완화에서 회복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달 들어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보건당국과 코로나19 검사, 소기업 대출 등을 지원하는 83억달러 규모 1단계 긴급 예산법에 서명했다. 뒤이어 유급 병가, 식량 지원, 실업 수당 지원 등에 1000억달러를 쓰는 2단계 법안이 나왔다. 3단계인 슈퍼 부양책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 항공사 및 다른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중소기업 대출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3번째 부양책에 서명했다.

4단계 합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갈등이 격화해 의회가 마비되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조치는 중소기업이 약 8주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5월말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늦봄까지 코로나19가 만연해도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추가 행동에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민간 개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고착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구든 4단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3단계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 부양책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새로운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무어는 "좌파 진영은 복지 혜택, 식권 지원을 원할 것이고 다른 쪽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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