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입국 규제로 대응"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에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기습적으로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전 통보를 통해 한일간 마찰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의 '입국 금지 확대' 보도에 대해 "오늘 일본 언론에 기사가 나왔고 대개 그런 방향일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다"며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설명을 받고 있다. 주말에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미국·중국·유럽 대부분 지역의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전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사태 장관 회의 결정을 거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조치를 발동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도 여러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분명히 어떤 걸 검토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상대국에서 최종 발표를 안했고 디테일 내부 검토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일부터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에 한국도 상응 조치로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했다.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 한국인은 지난 26일 58명, 27일 89명, 28일 93명, 29일 103명으로 집계됐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4월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실시하므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 케이스를 특별히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국내 방역 상황, 확진자 수 중 해외 입국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입국규제 조치 정도를 정하고 있다. 그게 우선이다. 현재로서는 그 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단계에선 전면 입국금지보다는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면 입국금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결국 각국 사정에 따라서 한다"며 "전면 입국금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상황과 위험정도 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방성'에 토대한 정부의 방역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한다"며 "기계공보다는 정원사처럼 하는 게 외교분야에서 더 낫다. 기본적인 흐름이나 방향성이 있지만 상황 변화에 맞춰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면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 차원에서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여행을 제외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에 격리한다.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