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파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중산층에게까지 현금을 뿌리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예고했다. 앞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근래 들어 부쩍 악화된 재정건전성 부담을 짊어지고서라도 현 상황 돌파가 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1990년 이후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총 다섯 차례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있던 2001년과 태풍 '매미' 여파가 있던 2003년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한 게 전부다. 코로나19 사태가 17년 만에 2차 추경을 불러온 셈이다.

게다가 이번 2차 추경은 9조1000억원이 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원 포인트'로 편성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400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단의 대규모 소득보전 정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3조5000억원 규모로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 등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기왕에 재정 건전성 부담을 안고 돈을 쓰기로 했다면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정도로 줄이고 가구당 지원 액수를 늘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계층은 기존에 어차피 소비하려고 했던 데에 이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쓰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기정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두 번이나 추경을 하게 되면서 나라 곳간이 빌 것에 대한 우려가 한 층 더 커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은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 절감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절감비용 등을 활용하고 코로나19로 1분기에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국방·의료급여·환경·공적개발원조(ODA)·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적자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가능할지는 의문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 교수는 "이미 작년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 자금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 작업도 쉽지 않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채 발행 없는 자금 조달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 이미 1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적자 국채 10조3000억원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1%를,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도달하게 된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발행되는 적자 국차 규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국가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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