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지원 치중" 지적…추경 사업에도 관련 예산 없어
급식업계 추가 피해 우려…"장·단기 피해 규모 산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역시 한 달여간 중단된 상태다. 이에 관련 산업체들에는 판로 상실, 농산물 폐기, 매출 감소 등의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정 당국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대응에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학교급식에 사용된 주요 15대 품목(쌀, 찹쌀, 양파, 감자, 마늘, 콩나물, 당근, 딸기, 파, 무, 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양배추, 배)의 공급량은 13만7558t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이 7만9339t으로, 전체 공급량의 57.7%를 차지했다. 찹쌀(88.1%), 콩나물(85.1%), 당근(69.1%), 파(59.5%), 양파(57.5%), 쌀(56.9%), 양배추(56.4%), 오이(55.5%) 등 품목에선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약 2000t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이 중 봄철에 생산이 집중되고 저장성이 떨어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들의 총 물량은 매주 203t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피해 물량의 73%인 592t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지원했고, 이번 달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생협, 민간 유통 업체(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등과 협력,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20% 할인 판매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대체 출하할 경우엔 차액의 20% 내외를 보전해준다. 중앙 행정 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공동 구매 캠페인도 확대 운영하고, 배송비와 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인 약 1만명에게 3㎏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의 규모도 당초 4만5000명에서 8만명까지 늘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관련 사업 피해 대책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영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농업계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책들은 친환경 농가에 대한 단기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저장성이 낮고 계절성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에서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도 농업 분야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48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마련한 것이 다다. 장 조사관은 "농식품부의 대책은 기금 운용 규모를 늘려 융자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또는 임시 휴교라는 위기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의 대책 역시 미비하다"고 짚었다.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 만큼 장·단기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산물의 저장성이 낮은 점과 함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한 해 농사가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계에선 계약재배안정기금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업일수가 줄어들면서 급식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나면 관련 예산을 산출해 2차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장 조사관은 제언했다. 그는 "자가격리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식품 공급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푸드 뱅크 등 다른 부처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 등교 중지 등에 따라 농가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작기(작물의 생육 기간)가 2개월 내외로 짧은 품목의 생산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 조사관은 "급식용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의해 공공 급식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