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세입자들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주거위원회(주거위)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구 고시원 실태조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거위는 "2평 미만, 평당 월 15만원. 창문은 4만원, 에어컨은 옵션이다. 지저분한 주방과 냄새 나는 화장실이 우리가 확인한 고시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라며 "고시원과 옥탑방 등은 비주택시설로 최저 주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16만명(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추산)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겐 주거·생명·건강권도 없다"면서 "그러나 고시원 사업자들은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내 고시원 34개 월평균 임대료는 31만5000원으로, 평당 임대료는 15만3000원이다. 호실 내 창문(외창) 유무에 따른 임대료 차이는 월평균 3만7000원이라고 주거위는 전했다.

또 주거위는 호실 면적을 파악한 27개 업소 가운데 92.6%인 25개에서는 모든 호실이 최저 주거기준에서 규정한 면적(1인당 14㎡)보다 협소했다고 지적했다.

27개 업소 호실별 평균 면적은 약 2.1평으로, 최저 주거기준에서 규정한 면적의 약 절반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28개 업소 중 8개 업소에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5개 업소에는 소화기도 비치되지 않았다고 주거위는 전했다. 이들은 일부 업소의 경우 중앙난방기 없이 호실 내 전기장판과 난로 등 전열기구를 통해 난방함에 따라, 2018년 국일고시원 참사와 같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주거위는 "긴급구제가 필요한 비주택시설 거주자의 임대료 지원을 진행하되,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규 건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노후 고시원 등을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위는 이날 관악구청장과 국회의원 관악 갑·을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관련 면담요청서와 정책질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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