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 당 약 2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3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단, 일률적인 지급은 아니며 조건이 붙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기 신고제'를 통해 현금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에게 20만 엔(약 23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고하는 사람들은 소득 금액, 소득 감소 폭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후 일본 정부가 판단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금 지급은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중 마련하는 긴급 경제 대책의 핵심이다.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할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긴급 경제 대책을 포함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5월 대형 연휴에 앞서 성립시킬 방침이다. 조기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일요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 휴일 등 5일 연휴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금 지급과 관련 "국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소규모 사업자나 생활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현급 지급 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1인 10만 엔(약 1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가구 당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급된 현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세금 특별 취급은 리먼쇼크 직후 2009년 실시된 현금 지급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당시 1인 당 1만 2000엔(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2만 엔)이 비과세로 지급됐다.
일본 정부는 소득제한 선 등에 초점을 두고 여당과 조정에 나선다. 여당은 현금 지급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자진 신고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행정 측면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속히 지급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할 목적도 있다.
다만, 자기 신고제에는 허위 신고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거나 부정 신고일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