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부터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돈이다. 주주들은 1조원대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대규모 출연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3일 한전 자료를 보면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립비와 확장비, 운영비 등을 모두 더한 액수이다.

세부적으로 개교 전인 2021년까지 들어가야 하는 돈만 5202억원이다. 편제 완성이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47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후 2031년까지 캠퍼스 확장을 위해 6153억원을 더 투입하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비만 놓고 보면 2025년까지 6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부지 조성비(330억원)와 캠퍼스 건설비(4060억원), 기계·기구 구입비(1200억원), 시스템 구축비(100억원), 집기비품 구입비(220억원), 수익용기본재산(3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낸 한전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그래도 설립 주체로서 개교 시까지 설립·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이사회는 얼마 전 한전공대 개교 시까지 3956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재정 확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개교 이후 매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운영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전 본사에서 1.8㎞ 떨어진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도 학교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내놓은 재정 지원 방안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한전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범위 내에 지원사업을 새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매달 3.7% 떼 조성하는 돈이다.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바꿔 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력기금에는 4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쌓여있다.

즉,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으로 한전공대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으로 1조원대의 연구를 해야 하는 업계 선두기업으로써 학교에서 융합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전공대 설립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논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73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활용해 특정 대학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 6월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였던 한전의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기존에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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