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몰라"
"조국이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
"국민의당, '국회 요구시 공개' 법안 발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며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 7일차에 접어든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며 "더 기막힌 것은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나 라임 같은 중대사건은 공익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야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4·15 총선 비례투표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모아주시면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미래준비와 함께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을 파헤쳐 정의를 바로세우며 기득권 양당의 폭주를 막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