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동시에 사상 최대 '슈퍼' 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인 현금 지급 정책도 복잡하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8일 아사히 신문은 "108조 엔은 일본을 구할까, 총리가 고집한 것은"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규모를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린 시책들도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한층 더 힘들어진 생활과 경제를 지지하는데 (정부의 대책이)충분한지 실효성을 의문시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108조 엔(약 1211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최대급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과거 리먼쇼크 직후 2009년 4월 실시된 경제 대책(56조 8000억 엔)의 약 2배 규모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20%' 규모를 고집했다. 한 여당 간부는 "(아베) 총리는 꽤 조기 단계부터 독일을 의식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7500억 유로(약 992조 5400억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GDP의 약 20%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에 끌린 아베 총리가 일본도 GDP의 20% 규모 대책을 고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정말로 '최대급'인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108조 엔 대책에는 작년 말 결정된 경제 대책과 이미 발표된 코로나19 대책 중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정책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부양책의 핵심 대책인 가구당 현금 30만 엔(약 34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30만 엔 지급 대상이 되려면 올해 2~6월 어느 달이든 월 수입 감소가 있어야 하며 ▲연간 주민세 비과세 수준일 것 ▲ 수입이 절반 감소해 연간 계산으로 주민비과세 수준의 2배 이하까지 떨어질 것 등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나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려면 보통 ▲월 수입이 약 8만 3000엔(약 93만 원) 이하가 될 경우 ▲월 수입이 절반으로 감소해 약 16만 6000엔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수입이 20만엔(약 220만 원)이었다가 11만엔으로 떨어진 가구는 정부로부터 340만 원을 받지 못한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대상자(선별 폭이)가 좁다. 필요한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역시 일률적(지급)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이 같은 가구당 현금 지급 정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등 정책이 너무 복잡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지급 시점이 여름 쯤이 된다는 견해도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기업,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해 진다고 우려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소기업도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업자에 대해서만 200만 엔을 지급하는데, '매출 절반 감소'라는 조건이 복잡하다. 전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한 달이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 경비를 제한 이익이 아닌 '판매액'를 본다.

또한 판매액 자체가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자 스스로가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금 지급 시작은 5월 중으로 예상되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음식 택배 배달을 하는 도쿄 내 한 중소기업은 "경영 상황 불안을 안고 있어 지금 바로라도 돈을 손에 넣고 싶은데, 긴 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닛케이는 가구당 현금 지급 정책도 기준이 복잡하며, 직접 개인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자진 신고해야 하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회계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인 혼자 기준을 이해하기에는 장애물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 정책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나 집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6월 정례의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 현금 지급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은 여름 정도가 된다. 신고가 몰리는 지자체에서는 심사 시간도 길어져 더욱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같은 날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외출 자제를 호소했다. 기간은 5월 6일까지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51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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