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사법개혁 방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주요 쟁점이 됐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두고 극명히 갈렸다. 여권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검찰 독립성을 강조했다.

◇민주·정의당,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두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법행정과 일반 법관의 상향식 의견 전달 통로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의당도 대법원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방식 폐지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공약에서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반면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 및 인사권 단계를 현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양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 강화해야

통합당은 "지난 조국 사태와 검찰 인사 학살을 통해 국민들은 권력이 검찰수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방해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검찰의 인사와 예산이 법무부를 통하는 점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인사 및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에서 독립된 투명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사 위원회를 독립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검찰총장 임기도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냈다. 이와 관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총장 인사권에서 벗어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 쟁점의 핵심 '공수처'에 엇갈린 여야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에서 여야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됐던 공수처에 대해 정반대 공약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수처를 연내 설치를 조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수처 및 검찰 수사권 통제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하며 공수처폐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 법조비리 척결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법관·검사 등의 직위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기관 처리 사건을 바로 수임하지 못하게 한 기존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임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의당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연고 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또 양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정지·박탈한다고 밝혔다. 또 미선임된 변호사의 변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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